반려동물 보유세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보유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 적용 여부 및 다른 나라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현황

 한국 펫 사료 협회는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양육 마릿수는 소폭 감사했지만 양육가구수는 10만가구 가량 증가한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반려동물을 위한 시장도 성장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것 같습니다.

출처 : http://www.dailygaewon.com

반려동물 책임회피로 인한 문제점

 하지만 이러한 증가추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책임감 없는 주이에 의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수용시설도 한계치에 도달한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은 결국 안락사를 당하게 되는데요 정말 안타깝죠.

출처 : http://www.dailygaewon.com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 시행

그래서 정부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으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0년 1월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 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등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를 확인해보니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는건 아니고 추후 연구용역 등 관련 분야의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예정이라고 하네요. (제 예상으로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035&call_from=naver_news

불러오는 중입니다...

 

 반려동물 세금 적용 국가

 제가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이 시행될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관련 정책이 적용되고 있고 긍정적인면을 많이 홍보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정부는 세금을 걷는게 유리하고 국민들에게 당위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겠죠.

 먼저 독일입니다. 독일은 헌법에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죠. "동물과 인간은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인간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해할 권리가 없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견종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고 이 세금으로 동물 복지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현지인을 통해 들은 정보에 따르면 강아지가 지하철을 이용할대 강아지도 특정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어릴때부터 반드시 기관을 통해 강아지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는 이렇게 얻은 세금으로 동물보호소에 지원하게 된다고 하네요.

두번째 국가는 스페인입니다. (이 내용은 스페인 현지인에게 들은 내용이라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스페인에서는 노숙자가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첫 도입은 겨울에 객사하는 노숙자를 줄이기 위해 서로 체온을 공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면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돈만 받고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정책 규제를 다변화하면서 현재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약, 술, 담배로 돈을 탕진하던 노숙자들이 반려동물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들을 잘 살핀다고 하네요.

아무튼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은 극명히 갈리고 있고 현재 국민 청원까지 올라온상태네요.
보유세 도입을 찬성하는측은

• 반려동물이 공공시설을 분뇨로 훼손했을때 원상회복비용은 반려동물 주인들이 해야한다.
• 반려동물을 키울만큼 여유가 있으니 세금도 더 내야한다
• 유기견, 유기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건 부당하다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측은

• 세금을 피하기 위해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증가될 수도 있다.
•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는곳에서 생기는게 맞지 반려동물은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게 아니다.
• 이미 키우고 있던 사람들에게 갑작스런 세금 징수는 부당하다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느정도 타당한것 같은데요.... 

 

 이런 논란이 크다는건 아직은 논의되고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거 아닐까요?
 아무튼 정부는 아직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도입 계획은 없으면 추후 충분한 검토예정이라고 하니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동물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어릴때 귀엽다고 키우다가 크니까 별로라고 버리는분들... 부모, 자식도 그런식으로 버리실건가요????
오늘은 예쁜 고양이 사진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당~ ^^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