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질까?

 

 

 

기재부(기획재정부)가 25일에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 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등락이 컸던 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 중 하나 입니다.

찬반 의견을 들어보면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는 타당해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양도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주식 양도세 어떻게 적용 될까? 그리고 향후 전망은?

 

금융투자소득(시세 차익 및 배당) 양도세율을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 없이 3억원 기준으로 20%, 25%로 이원화 됩니다. 대신 기본공제로 국내 공제로 국내주식은 2000만원, 해외주식/채권/비상장주식/파생은 250만원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 반대만 할건 아닙니다. 이미 금융선진국에서는 자본 이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 보유 금액에 따라 대주주를 구분하여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해왔었습니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여한다는 점은 조세원칙에 있어서 바람직하며 금융선진국에 한발짝 나가는건 맞지만 개선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거래세 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거래시 거래세를 내고 있지만 거래세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거래세 인하 관련 내용은 있지만 0.1%p만 인하한다는점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더 키우게 되는거죠. 일각에서는 현재 주식시장에 들어온 많은 유동성 자금이 이번 계기로 해외로 유출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세도 내는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내라고 한다면 더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은 해외주식으로 모두 옮길 필요성은 못느끼겠습니다. 아직 적용된게 아니며 전면도입 예상년도가 2023년이라는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2022년까지는 국내 주식을 하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여러 대안을 생각해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고 적용될것으로 보여진다면 2년간 고민해온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2. 양도세 계산

 

이해하기 쉽게 몇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설명한 사례 외에도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우선 제가 많이 거래하는 코스피/코스닥, 펀드, 채권 기준으로만 해봤습니다.

 

사례 1. 코스닥 주당 10만원 1000주 (1억) 매수 후 14만원에 매도한 경우

1) 현재

매도 금액 1억 4,000만원에 대해 거래세율 0.25%만 적용하면 되므로 거래세는 35만원이 됩니다.

2) 2023년

 - 거래세율 0.15% 적용하여 거래세는 21만원이 됩니다.

 - 차익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세율 20%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400만원이 됩니다.

총 세금은 21+400 = 421만원으로 예상됨.

 

사례2. 채권 수익 200만원, 펀드 손실 700만원인 경우

1) 현재

채권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4%적용하여 세금 28만원 발생

2) 2023년

채권에서는 수익이 났지만 펀드에서는 손실이 발생했기때문에 세금은 0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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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비상장 주식의 거래,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뤄보지 못한 부분이라 명확하게 설명이 어려워서 제외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 부탁드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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