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부동산 시장 유입 차단 규제 발표

 

 

 

 

정말로 우려하던 정책까지 나왔네요.

 

 

 

출처 : news1

 

이번달 말부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했을대 대출을 받은지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자룔를 발표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했으며 전반적으로 건정성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증가가 향후 우리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응? 갑자기 왜?

 

뭔가 논리가 안맞지 않나요? 건전성이 안좋고 가계 부채 관리도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면 향후 위험부담을 줄이기위해 규제를 해야하지만, 정부가 잘 관리해서 좋다면서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내수 경제로 인해 대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자영업하시는분들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 종사자들도 구조조정이니 휴직이니 힘들어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예적금 해지하고 대출하고 정말 힘들어보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해당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내가 받은 신용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은행은 어떻게 알 수 있는거죠?

은행이 정부(국세청) 연계하여 제 계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다는걸까요?

일단 여기서부터 의문점이 생기네요.

 

 

이번 정책도 급하게 만든티가 팍팍 납니다.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신용대출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지

적용대상 검증은 어떻게 할지

 

이거 점점... 개인 사생활도 없어질것 같은데요? 나중에 집도 정해주는거 아닐지...ㅋㅋ

 

아!! 조만간 김현미가 김포, 파주같은 비규제지역도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하죠?

 

 

 

내집 마련하려고 직주근접포기하고 인천, 김포, 파주쪽 집 계약하신분들도 준비 좀 하고 계셔야할듯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잔금 지급하는사람 없잖아요. 잔금 시점(계약후 1-2개월)에 맞춰서 대출도 실행하실텐데 좀 알아보셔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