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13 부동산 대책 정리

안녕하세요.

드디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이후 또 다시 강도높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네요.

1. 종부세

 -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2. 다주택

 -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종전주택 3→2년내 처분)

3. 주택임대사업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4. 주택공급

 -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이 중에서도 분양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사실 서민들이 내집 장만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5. 조세정의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6. 지방 주택시장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정리>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이런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겨 주세요^^)

1. 투기를 잡을것인가? 단순히 세금폭탄인가?

 - 여당(더불어민주당)은 투기를 잡기위한 최선의 카드라고 했고, 야당(자유한국당 외)은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고충이 더해진다고 하네요. 우리 대단하신 국회의원들 말은 일단 거르고 봐야겠죠?

 제 생각은 둘다 입니다. 일단 과세 구간 추가, 세율 증대로 인해 거둬지는 세금은 분명히 증가할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로 인해 무리하게 투기성으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물량을 토해내겠죠. 자연스레 집값도 떨어질거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요!! 투기를 잡기위해서 중요한건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은 전망은?

 - 일시적으로 주춤할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시 우상향으로 이어질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연평균 주택 수요량이 35~45만 가구 가량 되며, 이 수치는 단순히 일반가구수 증가, 주택 멸실, 소득증가로 인해 필요한 주택 수 입니다. 이 중 수도권의 연평균 수요만 21~25만 가구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30만호를 개발한다고 한들, 길게 봐도 1년만 지나면 수요가 공급과 비슷해지거나 넘어서게 되는거죠.

옛부터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죠. 서울에 직장을 가진 수도권 거주인구중에서 서울에 살기싫어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동일 집값이라고 했을때, 수도권에 살며, 버스와 지하철로 1시간이 넘는 출근길을 원하는 사람이있을까요?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표자료가 있는데, 국민의 의견을 살짝 엿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끝으로 오늘 포스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