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평균 5%인상?

국토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가 전년대비 5%이상 오를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오른다고 하니 안좋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럼 공시지가는 뭘까요?

공시지가를 알기 위해서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가 의미하는것도 아는게 중요합니다.

1) 실거래가 : 실제로 주택을 매매하는 금액

2)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1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

 - 표준지공시지가 : 1/1 표준지로 선정된 대표적인 지역의 가격공시

 -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시장/군수/구청장등이 5/31에 공시하는 지가

3) 기준시가 : 토지+건축물의 가격을 합한 주택의 가격

실거래가가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발표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과세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가표준액이란것도 있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기위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공시가격을 올리는걸까요?

이 단어는 9.13부동산 대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해 세금은 많이 필요(청년 실업급여, 공공기관 인원 증대, 저소득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하면 결국 세금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진행한 9.13대책이 어쩌면 정부의 발목을 잡은거죠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거래절벽 상황이 발생했고, 주택거래가 없으니 취등록세, 양도세의 부족분을 보유세를 통해 메워나가는거죠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그림으로 표현해봤어요.

어쨌든 정부의 발표는 현실이 됐고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평균 5%의 결과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균 5%라 5%언저리로 등락이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말그대로 평균이었죠.

지역에 따라 등락율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각 시/도별 변동율 및 주요 변동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유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불만을 가지신분들이 많은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