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정리

 정부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ㅍ

 

 

1. 2030을 겨냥한 신축 공급 및 관련 정책

 

617 대책 때 2030의 반발이 컸습니다. 대출 규제를 통한 투기 방지, 세금 규제를 통한 다 주택자의 주택 매매 유도를 했지만 그 결과 매물은 씨가 말랐고 오히려 가격 상승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를 통한 서민 계층 및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이번 대책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주택 범위 확대 및 공급 비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1) 생애최초 특별 공급 적용 주택 확대 및 공급 비율 확대
생애 최초 특별 주택 비중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더불어 기존에는 국민주택에서만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민영주택도 포함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먼저 공급 물량이 확대된다는 점, 민간 주택까지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소득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한다는 점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주택가 상승은 가치의 상승보다는 유동성 자금의 증가 및 규제로 인해 매물이 얼어붙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정부의 정책이 이를 유도했죠.) 또한, 특별공급의 소득기준과 아파트 가격 간의 괴리율이 상당히 컸는데(분양가는 4~5억인데, 소득은 월소득 500만 원대이므로 실질적 구매가 어려움) 이를 약간이나마 보완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무주택주분들은 곧 있을 분양에 천운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공급량의 증가 대비 지원자의 증가가 더 크다고 보며 결국 무주택자 간의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고 봅니다.

 

 

 

 

 

2. 각종 세금 혜택 적용

 

1) 취득세 감면
취득세도 감면이 된다. 1.5억 미만 주택은 100%면제, 지방은 3억 미만, 수도권은 4억 미만 주택에 대해 50% 면제를 해준다. 

 

 

2)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완화

 

 

 

서민들을 위한 각종 세금 혜택은 분명 가계에 도움이 됩니다.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도 아직 발표는 안됐지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30이나 사회 초년생이 원하는 집은 작은 신축빌라나 소형 아파트입니다. 현재 수도권(서울 제외) 기준으로 신축 빌라 1.5억 미만 없습니다. 출퇴근 가능한 거리, 교통을 고려한 신축 빌라도 요즘 3억 정도 하며, 신축 아파트는 59제곱미터가 5억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말하겠지만 정책이 1년 정도 offset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보다 한발,,, 아니 두발 이상 뒤떨어져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3. 공급 물량 확대

 

사전 분양 물량 대폭 확대 (9천호 -> 3만 호 이상)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를 확대하여 3만 호 이상 사전 청약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공급물량을 확실히 늘려주기 때문에 분명 아파트 시세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무주택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입지 좋고 인프라도 고려한 곳에 지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신도시는 투기 세력들이 몰려들어 가격을 폭등시켜왔습니다.(판교, 일산, 동탄, 하남, 위례 등)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이번 신도시는 투기 세력들이 시세를 흔들지 못하도록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4. 다주택자 및 법인 관련 세금 규제

1) 종합부동산세
-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 1.2~6% 세율 적용
-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최고 세율 6% 적용

 

 

 

 

2) 양도소득세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 인상 (60~70%)
- 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상 20~30%

 

 

 

 

 

3) 취득세
- 2 주택부터 주택 추가 취득 시 세율 인상
- 4 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 동일

 

 

 

 

4) 재산세(보유세) 인상

 

 

 

 

 가장 실망한 부분입니다. 1채 이상 구매하면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더 세금을 부과하겠다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및 조정지역 2 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19년 기준 종부세 남세자는 전체 인구 대비 1% 수준이며 종부세 중과세 적용 대상자는 0.4%라고 발표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향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이사를 하거나 직장 이동, 지역 변경으로 인해 이동해 보신 분들은 살던 집을 팔기 전에 새로운 집을 사고 1~2년 정도 텀을 두고 이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가 2 주택으로 적용되어 추가 과세됩니다.
 또한 종부세 납세자가 전체 인구의 1%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국민을 희롱하는 겁니다. 19년 기준 과열/조정지역의 범위와 현재의 과열/조정 지역의 범위를 확인해보신다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는 지역에 아파트에 살면서 이사를 위해 구매한 다른 지역의 아파트가 동시에 조정지역으로 묶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도권 및 광역시에 밀집해 있고 이 지역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1%...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회 된다면 통계청 자료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과연 집이 2,3채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할까요? 그리고 새로 살 사람이 있을까요? 강남 집 몇 채 가진 사람이 보유세 3-4천만 원이 무서워서 팔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 규제가 끝날 때까지 꽁꽁 싸매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공급량을 늘리는 점, 무주택자를 위한 세금 규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2 주택까지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국민(비투기 세력)중 직장이나 자녁의 학교, 기타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한두푼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2년 이후를 내다보고 살집을 미리 거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법인이나 3-4 주택 이상자들은 규제가 필요하죠. 
이번에는 자유시장에 맡기는 부동산 정책이 나올 거라 기대했지만 결국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수 확보와 빈부 격차 확대를 조장했습니다. 이제 상급지로의 이동은 어렵다고 보며 주택 상황에 따라 전략을 공유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분양에 천운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역을 떠나서 내 집 마련을 할 생각이 있다면 꼭 분양 조건 잘 살펴보시고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자 분들 중 상급지로 올라가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운용 가능한 자산을 확인해보시고 취득세, 보유세 감당이 가능하다면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평이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어렵다고 봅니다.
2 주택자분들은 갖고 계신 자신 까먹지 않게 잘 안고 계시길 바랍니다. 2 주택까지 세금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유지는 할만합니다.
 3 주택자 이상인 분들 중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이 글을 보실 필요 없고요, 일반 직장인 분들은 똘똘한 1채~2채로 집중하여 정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 히히~